SK브로드밴드 대 케이블TV업계, 사업영역 침해공방

　SK브로드밴드가 개발한 ‘케이블망으로 실시간 인터넷(IP)TV 방송를 보는 기술(DIBA)’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영역(역무)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닥시스(DOCSIS) 기반 IPTV 전송시스템인 ‘DIBA’를 개발, 광동축혼합(HFC)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실시간 IPTV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7일 별도 의견문을 통해 “DIBA라는 기술이 현행 디지털케이블TV 전송방식과 구조상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 관계자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가장 큰 차이는 전송방식”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신규 서비스로 시작한다던 IPTV가 기존 케이블방송과 비슷한 전송방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한 역무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우리가 내놓은 기술은 IPTV 서비스를 위해 별도 개발한 것으로, 프로토콜 등 기술자체가 IPTV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IPTV사업권에 대한 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해당 기술 역시 검증을 받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DIBA는 HFC망 멀티채널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IPTV 전송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돼 국내외 특허를 출원중인 기술이라는 게 SK브로드밴드 측 설명이다.

그러나, 케이블 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IPTV 기술기준 제정 초안’ 작성 등에서 기존 케이블 전송방식과 유사한 IPTV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SK측의 DIBA기술이 법적 고시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케이블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에 고시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PTV 기술기준을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일단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IPTV 사업자인 KT를 통해 기술자문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연구소 담당자는 “DIBA 기술이 IPTV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는 빠르면 10일 해석이 나올 것”이라며 “공식적 이의 제기 절차는 없었던 만큼 아직까지 고시 개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