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가려 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권과 관련해 지식경제부가 “법률이 정한 선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까지 가세해 기금 운용권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기금 운용권을 쥔 당사자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섰다. 따라서 방통위와 재정부의 태도에 따라 정부부처 간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10월 24일자 1면 참조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정부조직개편 법률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경부 소관으로 명시됐다”며 “명칭에도 나와있듯 산업진흥을 위해 쓰여야 하는 기금을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통신·방송은 대부분 내수산업이고, 일정 정도 정부 규제가 필요한 부문”이라며 “기금으로 쌓아 올린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려는 기금 취지를 살리려면 전체 국가산업 진흥이란 책무를 맡은 지경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정서상 일반 회계로부터 정보통신분야 R&D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R&D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지경부로선 8000억원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위치다. 여기에 문화부도 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금의 일부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이상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다만, 앞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으로 새로 조성될 기금의 운용이나 배분 비율 등은 방통위와 정책협의 채널을 거쳐 충분히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 실장은 IT 수출 침체 극복과 관련해 단기 대책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IT 기업의 저력을 믿고 연구개발(R&D) 효율화 등 밑거름을 잘 놔주는 쪽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기본적으로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우리 IT 수출 트로이카의 저력을 믿는다”며 “금융 불안이 실물경기와 IT 수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