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IT업계는 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의 당선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집권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IT산업에 우호적이었던만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통신·방송업계는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자 IT=삼성전자 관계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보호무역주의, FTA 재논의 여부가 쟁점으로 나오지만 자동차 쪽은 직접 언급해 타격이 있겠지만 IT와 전자 쪽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오바마의 세부 정책 방향이 수립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망이나 파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단지 오바마 성향이 친환경·그린·벤처·인터넷 등에 관심이 많아 이쪽 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히 신정부의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양사 관계자들은 “서민을 대표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인만큼 미국 소비심리가 소폭 움직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실장은 “예전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IT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한국 IT 시장도 큰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고 경제 불안을 얼마나 빠르게 치유해 나가는지가 국내 IT 시장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방송=국내 통신·방송계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협상 내용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이 반복적으로 미국 산업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오바마 당선인이 기존 합의 내용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KT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직접 투자 지분 제한율을 49%로 합의하는 대신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되, 우리 정부가 투자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공익성 심사’로 가려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 현재처럼 49%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49%로 제한했지만, 일반 PP에 대한 간접투자는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또 PP·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비지상파 방송의 국내 제작영화 편성쿼터를 25%에서 20%로, 국내 제작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35%에서 30%로 낮췄다.
한미 FTA 비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오바마 당선인 진영에서 보다 빠른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 진영이 강력한 자국 시장 보호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기존에 타결된 우리나라 방송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