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 대상 아니다”

　미국에서 실체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BM)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 동안 인터넷·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를 받아 경쟁사들을 견제하는데 활용해왔다.

　2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 특허 신청을 기각한 미 특허청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그 이유로 “원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법원이 정한 특허의 요건, 즉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결과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아마존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하는데는 ‘원클릭’이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큰 힘이 됐다. ‘원클릭’은 한 번 물건을 구입하면 고객 정보를 회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고객이 다시 쇼핑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쇼핑하게 한다는 개념인 데, 아마존이 이를 놓고 특허를 받아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서 앞서 나갔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상품이나 기술이 아닌 ‘애매모호한 절차는 생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여서,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순회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