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균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산업발전·국민 후생 초점"

　“이번 정부에선 또다시 국민 후생을 후퇴시키는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프라자호텔 22층에서 열린 통일IT포럼(회장 석호익) 10월 조찬회에서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보다는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국민 후생 논리가 더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부위원장은 “디지털TV 전환방식을 두고 4년이나 줄다리기했으며 인터넷TV(IPTV) 등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기술을 확보하고도 가장 늦게 서비스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IPTV의 경우 5년 전에 서비스했더라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콘텐츠 수급 문제로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그는 “국내 방송산업 정책이 정치와 여론에 과도 노출된 것이 문제”라면서 “한때 (지난 정부) 일각에선 정책 위에 노조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했다. 지상파방송 등에 소유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91년 당시 자산총액 3조원 제한 규정은 30대 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 30대 기업 기준은 자산 총액이 8조원으로 당시 규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방송 산업에 엄격한 진입 장벽을 쳐 놓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인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 미디어렙 신설에 대해서는 “80년 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서든 경쟁이 없는 곳에 비능률이 생기며 WTO 등 국제 규정에 비춰 보면 불공정 거래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부위원장은 통신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간 내리막길이다. 유능한 자본가라면 지분을 팔 수도 있겠다”라고 비판하면서 “영업 비용을 해외 진출 등 전체 시장을 키우는 데 쓰지 않고 제살 깍아먹기 경쟁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특히 와이브로에 대해 “IT산업의 마지막 기술적 자원이라고 하는 와이브로에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