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시대 적정 수신료 새 가이드라인 필요"

　다매체 시대를 맞아 방송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자 간의 적정 수신료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적정 수신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주로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만 있어 왔지만 상용화를 앞둔 IPTV 등 신규 방송에 대해서도 점검과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케이블TV 부문에서도 4년 전부터 시작된 VoD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전송료 배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러 매체, 콘텐츠 다양화를 고려한 새로운 종합 적정 수신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케이블TV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SO들이 수신료 총액에서 PP에 지불해야 할 배분료를 2008년 25%, 2009년 26∼3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이같은 논의는 이미 구태가 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이 유료화될 경우의 수신료 체계, 급팽창 중인 VoD에 대한 수익 배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케이블TV에서 VoD 활용도는 크게 늘고 있다. 케이블 SO가 공동 출자해 만든 홈초이스는 지난해 8000편에 불과했던 VoD가 올해는 2만편을 넘어설 것이며 내년 목표치는 최소 3만편이라고 밝혔다. VoD가 SO와 PP간 수익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수익배분시 고려대상이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 유료화될 경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케이블 SO업계는 지상파에 대한 과금이 결정된다면 이를 대부분 시청자들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새로운 틀에 맞는 적정 수신료 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연내 시작될 IPTV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적정한 수신료 배분 체계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욕구에 비해 정부의 관련 정비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잣대를 들이대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다가도,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사적 영역이라며 발을 빼기도 한다”며 “방송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맞춰 적정 수신료 체계에 대한 준비와 연구는 신규 서비스 개시 이전에 마무리 돼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IPTV의 경우에는 아직 PP의 참여 정도도 불명확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수신료 배분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업계의 요구가 커질 경우 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합리적 수익 배분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