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산업은행 민영화 공방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영화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투자손실을 입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의원들의 공방 및 질책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신중한 민영화와 투자를 요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공방=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과 공공금융기관의 도덕적 비리와 방만경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안은 외환 유동성 위기를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투자은행(IB)의 위기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부실사태로 인한 투자은행의 육성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라면서 “금융자율화와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해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방만 경영과 비리를 보면 과거 개발과 성장만능 시절에 있었던 ‘복마전’이라는 말이 기억난다”면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부펀드 투자실패 추궁=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메릴린치 투자에 실패한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여야의원의 질책이 잇따랐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메릴린치 주식 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 같은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한국투자공사의 자금은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다른 많은 시중은행이 정부보증을 받고 외화를 차입하게 됨으로써 수출입은행과 차별화되기 힘들어졌다”며 “자금조달 창구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