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규제개혁 내년에 마무리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 SO 간 겸영 규제 완화, 미디어 간 교차 소유 등을 담은 방통 개혁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총 949개에 이르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세부 실천 계획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추진 시한과 주관 및 협조 부처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기사 3면

　세부 실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아래 기간통신 역무 통합 및 허가 기준 완화와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 SO 간 겸영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신문 및 방송, 통신기업 간 미디어 교차 소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 및 방송기기 제조업체가 요구한 방송통신기기 인증절차 간소화 및 무선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축소하는 제도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부문 융합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거 시행된다. 정부는 연내 △DMB 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종합편성 PP 도입 여부 검토 △방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통신 및 방송 부문 우량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디지털TV 주파수 배치계획 수립 △여유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도 올해 안에 동시에 추진한다. 여기에 방통위 주관으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 △VoIP·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대책 등도 함께 추진해 방통 융합 서비스의 기본 골격을 다지기로 했다. 협회 출범으로 탄력을 받은 IPTV 서비스 및 관련 산업 활성화는 대통령 임기 말까지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 일류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및 이를 활용한 u코리아 건설 사업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경부와 국토부, 행안부 주관으로 u시티법 시행령 제정 및 u시티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거점대학 지원사업(2009년 상반기) △월드포럼 구성(2010년 상반기)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2012년 하반기) △시범도시 등 재정지원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2012년 하반기)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이 밖에 국가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정비를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 국토정보에 대한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시켜 공간정보 민간 유통 및 융·복합 산업 등을 2012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정부 출범 후 1년 내 완료하는 세부실천과제는 총 247개(26%)며, 3년 후에는 총 468개(49%), 5년 후에는 949개 과제가 모두 완료된다”면서, “실천과제는 지식경제부가 83개, 교육과학기술부 82개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