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등 금융기관구제 세부계획 발표

미국 정부는 14일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를 투입,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고 앞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채권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구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선진 7개국(G7) 회의의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노력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대책들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도와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려고 마련됐다"며 "우리 경제를 성장과 번영의 길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부문 참모들과 회동한 직후 연방정부가 7천억달러 구제금융 계획의 하나로 공적자금 일부를 은행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가 은행들이 계속해서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이날 금융기관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금융시장 구제계획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나타난 도전과 어려움이 크고 복잡하지만 오늘 취한 조치들이 이런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폴슨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들은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지분매입 2천500억달러 긴급투입

재무부는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2천500억달러를 BOA와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과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2천500억달러 중 절반인 1천250억달러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우선 투입키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은행별 지분 투자금액을 씨티그룹 250억달러, 웰스파고 250억달러(와코비아 50억달러 포함), JP모건 체이스 250억달러, BOA 200억달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각 100억달러, 메릴린치 50억달러, 뱅크오브뉴욕멜론과 스테이트스트리는 각 20억-30억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오는 11월14일까지 재무부에 지분매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위험자본의 1%이며 최대는 개별 금융기관에 250억달러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모기지와 모기지 관련 부실 채권을 사들이려던 구제금융계획에 금융기관들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전격 포함시킨 것은 경매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영국 등 다른 G7 회원국들의 금융기관 지원조치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정부는 640억달러(370억 파운드)를 투입, 3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사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기업과 소비자들을 자금 조달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FDIC 한시적 유동성보장 프로그램 운영..선순위무보증채.당좌거래 지급보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 간 거래와 기업들끼리 자금 거래와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당좌거래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을 운영하기로 했다.

TLGP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과 저축은행,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당좌예금 등에 대해 100% 지급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정부가 최대 3년간 지급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6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또 당좌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소상인과 기업들이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부도 위험을 FDIC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쉴라 베어 FDIC 사장은 "FDIC가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와 국가 그리고 은행시스템에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은행이 튼튼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건전하다"면서 "신뢰의 부족이 현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보증조치를 이런 신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어 사장은 또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이나 FDIC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이 FDIC에 지급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중앙은행이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 위한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앙은행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대부자는 위기상황에서 마지막 자금조달창구로서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