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허가 업무 온라인·모바일로 처리

　주택행정의 인·허가 업무가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진화되고, 국토 공간정보가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3차원(3D)으로 구축된다. 또 자동차의 출고에서 폐차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웹) 및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RFID/USN 기술을 이용한 항만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부동산·도로·철도 등으로 점철된 굴뚝 이미지를 벗겨줄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자동차전산망고도화·건축행정정보화·해운물류정보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건축행정정보화와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국토부의 IT이미지를 선도할 차세대 사업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전자정부사업의 대표적 브랜드기도 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유비쿼터스 공간정보 및 모바일 인프라 환경 등을 접목하는 고도화 사업을 내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고도화 사업 첫해인 내년에 약 38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건축 신청에서 허가까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세움터는 3D 진화와 더불어 모바일 기기 등과도 연계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에 약 381억원을 투입해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국토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는 것으로, △NGIS 유통 포털 구축 △수도권 도심지역 3D 공간정보구축 △국가공간정보통합센터 구축 등이 핵심 사업이다.

　자동차의 출고에서 폐차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웹) 및 모바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인 ‘자동차 전산망 고도화 사업’도 내년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자동차 관리업무를 스마트카드·텔레매틱스·RFID 등 최신 IT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무방문·원스톱 등 고객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행정업무는 시스템이 낙후돼 있고 지역통합운영도 이뤄지지 않아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로, 국토부는 올해 약 72억원을 투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IT에서 찾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9년도 정보화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난 123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해양정보화 부문에 32개 사업 713억원, 국토정보관리부문에 7개 사업 518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은 내년 총예산(본예산) 규모를 올해 19조952억원보다 7.1% 늘어난 20조4464억원으로 잡았으며,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R&D 예산도 올해 4733억원에서 내년 5368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