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지급시 올해 GDP 0.05%포인트 ↑

　1인당 최대 24만원인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0.05%, 0.1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가환급금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900억원, 1조1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유발효과는 올해 3만5000명, 내년 12만2000명으로 전망됐다.

　유가환급금이란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유가환급으로 인한 소득보전은 향후 민간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폭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고유가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 향후 가계의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증대 효과는 당초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올 12월이나 내년 1월께 경기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유가환급금이 실질적으로 11∼12월에 집행되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을 세수 증가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세수 증가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재정통계상으로는 조세환급에 의한 세입감소로 올해 재정수지는 전망치(관리대상수지 11조1000억원 적자)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환급금 지급 규모는 우리나라는 3조4900억원으로 미국의 110조원, 일본의 7조8000억원에 비해 절대 규모에서는 작다. 명목GDP 대비 비율에서는 우리나라가 0.39%로 미국(0.83%) 보다는 작았지만 일본(0.16%) 보다는 컸다.

　수혜대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6.5%로 역시 미국(66.7%)보다 작지만 일본(27.6%) 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수혜금액은 미국이 55만원, 일본이 22만원으로 우리나라(20만원)에 비해 많았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