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7일 개최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유통산업은 제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관 효과가 큰 만큼 유통 부문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유통 시장 개방 이후 규제는 완화돼 전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나 농수산물·음식료품 및 담배·의약품 등의 유통 분야는 규제가 다소 높다”며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비롯한 중소 유통업의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진입 규제 신설 움직임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쟁 제한적인 진입 규제는 없어지거나 규제 근거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며 “유통 규제의 경우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소비자 편익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통업체 임직원 80여명은 △다양한 유통채널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입되고 있는 정부의 획일적 규제 방식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동석기자 d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