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등 100대 국정과제 발표

정부는 7일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과 대폭적인 규제 완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보완, 남북한 군비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00여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정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정부 임기내 관철시킬 주요 현안을 망라한 것이다.

국정과제에는 특히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선진금융산업 육성과 세금 감면, 투자.소비 활성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확대, 독과점 방지,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신산업 개척,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이 포함되는 등 경제분야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정해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20개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이 짜여졌다.

국정전략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회생, 법.원칙 준수, 안전한 나라,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규제 대폭 완화, 녹색성장, 신정장동력.서비스산업 육성, 평생복지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실현, 서민생활.주거 안정, 국민 모두의 일을 통한 보람 구현, 학교교육의 자율성.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우수인재 육성, 과학기술 발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조성, 실용외교, 선진안보체제 구축,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 등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통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한편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방송.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제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현정부가 집권 초반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제외되는 등 정책 조정이 이뤄졌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광역경제권과 행정권, 생활권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달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비통제의 경우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식품안전과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교육복지 확대,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이 강조됐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면서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해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상정하는 등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할 것"이라며 "국정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