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표류·IT기업 어려움 가중 불가피
정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행된다. 정부 정보화 예산 축소에 이어 특별 감사까지 진행되면서 정부 정보화 사업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IT기업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감사원 회계감사 결과 정부 정보화 사업에서 지난해에만 1400억원 정도의 예산낭비 요소가 발견됐다”며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감사 기간 및 감사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결산감사를 거쳐 일부 정보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낸 적은 있지만 이처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직무 감찰 성격이 가미된 정보화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식 의원 측은 전 부처의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인력 등을 감안해 문제가 됐던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대법원 등 부처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감사 대상은 유동적이다.
박민석 의원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화 감사가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로비, 부처 간 중복투자, 외압 등의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등기전산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특정업체가 수의 계약 형태로 수년간 수행해왔다”며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와 코드를 맞춘 국내 IT산업에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MB정부 들어 IT산업 정책이 실종되고 예산마저 크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까지 IT산업 압박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지난해에도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형준기자 hjy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