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반공공행정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 답게 ‘일자리 창출’ ‘녹색 성장’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등 현 정부가 내세우는 모토가 반영됐다. 임기 내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6.5%)을 경상수지 성장률 전망치(7.2∼7.6%) 밑으로 설계하면서 재정수지 안정을 노렸다. 작년 이맘때 참여정부가 짠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7.9%였던 점에 비춰 MB 정부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감세조치를 감안해 깐깐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당장의 퍼붓기식 경기 부양을 삼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2∼3년 후를 내다보며 사람과 기업, 기술과 인프라를 키우는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R&D라고 할 수 있다. R&D예산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8% 증가된 1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에는 올해 재정투자의 1.5배인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당초에는 16조2000억원이었으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해 민간 R&D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비용 세젝공제 확대, R&D준비금 손실 산입제도 도입 등 10월 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R&D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차질 없이 달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내년 성장률을 실질 기준으로 4.8∼5.2%, 경상 기준 7.2∼7.6%로 잡고 하반기에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설계한만큼 미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을 감안할 때 지나친 낙관론에 기반하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성장이 기대치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세수가 줄고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정 건전성 유지는 좋지만 경기 쪽에 재정 역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하고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재정 지출을 낮춰야 하는만큼 그 역할이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