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하나의 유럽’을 외치는 유럽위원회(EC)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EC 위원들은 최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유럽 IT 서비스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2010년까지 모든 유럽인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유럽 통신업체들의 보편적 서비스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누구에게나 골고루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통신업체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EC의 이 같은 방침은 유럽 IT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비비안 레딩 위원의 견해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레딩 위원은 평소 유럽 통합의 핵심 역할을 IT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레딩 위원은 “초고속인터넷은 정보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여권(passport)’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EC 위원들이 2010년까지 모든 유럽인에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 중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EU 내 8개 국가가 미국보다 훨씬 나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EU 일부가 아니라 전 유럽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 측은 내년까지 유럽 의회와 각국 정부, 기업 및 일반인의 여론의 수렴해 2010년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유럽 보편적 서비스를 총괄하는 EC 산하의 보편적서비스기구(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의 규정도 바뀌게 된다.

　EC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2003년 10% 수준에서 연간 20%씩 성장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격차가 심하다. 덴마크·룩셈부르크·벨기에 등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이 100%에 달해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탈리아는 40%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 EU 내 가장 큰 경제력을 자랑하는 독일 역시 인구의 12%는 초고속인터넷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EU 전체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36%다.

　 류현정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