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 절약시 전용 허용

　정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처별로 절약한 재원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게 하고 기본경비 중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근절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예산 절약이 이듬해 예산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약 재원은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인센티브 재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제도가 예산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잔액을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 2차관이 단장을 맡고 각 부처 실장급 및 공기업 부사장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통해 연말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추경예산 집행계획 및 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지출되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예산도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