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방송 장악 공방 가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조정’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민영방송’ 공방과 함께 YTN 조직문제 관련 시정명령 여부를 타진한 것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쟁점으로 비화한 것이다.

　18일 이종걸·전병헌 문방위원(이상 민주당)과 김창수 위원(자유선진당)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방위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YTN 조직문제(노사 간 낙하산 사장 분쟁)와 기능을 평가해 시정명령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살핀 것을 지적해 방송 공정성 훼손 논란을 이어갔다.

　문제가 된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열린 방통위 제30차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방통위)가 (YTN) 조직문제까지 볼 수는 없나? 방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만약 (YTN) 내부문제가 장기화할 때 방통위 시정명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고, 이 같은 일련의 질문이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의 “YTN 지분 매각 방침” 발언 등과 맞물려 쟁점화한 것이다.

　방통위 제30차 회의에서는 또 형태근 방통위원이 경제보도채널(PP)인 MBN의 재승인에 관한 일관된 기준 수립을 제안했다. PP 재승인 대상(종합편성) 사업자인 YTN과 MBN의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과 제안들은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확립 논쟁의 새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 제30차 회의에서 YTN 문제를 거론한 것은 실질적인 협박”이라고 말했으며, 김창수 의원도 “YTN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여부, KBS 수신료 인상 등도 뜨거운 감자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를 묻는 한선교·허원제·진성호 등 문방위원(이상 한나라당) 질문에 “10월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론화해 내년 중 (민영미디어렙 도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KBS 수신료) 2500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시사했다.

　 이은용·김원석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