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기회복론’ 근거가 ‘내수경기 진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 대통령이 거론한 ‘내년 말 경기회복론’의 실체에 대해 “물가와 원유, 원자재가 가격이 낮아지면 GNI(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가 올라가고 소비여력이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전제, 내수 진작에 따른 경기회복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수 회복으로 수출에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라며, 경기침체 해법으로 IMF 구제금융사태 때와 같이 ‘원자재가격 안정-물가 안정-국민소비 진작-투자 확대’라는 모델을 거론했다. 하지만, 정보통신, 전자제품 등 수출주력업종의 경우 미국과 중국, 유럽, 아시아 시장의 급속한 위축으로 한동안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원자재와 유가하락은 미국 경기침체와 중국 투자가 정체됐다는 것이며, 이는 수출 둔화로 이어져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원자재 가격하락과 유가는 국제전망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수출증가세는 20%보다 둔화될 것이다”라고 동감하면서 “하지만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싼 기름값과 물가 때문에 내수가 어렵다”고 전제, “내수가 회복되면 고용창출이 나아질 것이고 고용창출이 오면 내수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기 회복의 선순환 고리를 물가안정에 뒀다. 특히 “수출보다는 내수가 (고용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면서, “유가, 원자재 가격하락은 내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 현상에 대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 자본의 유동성 확보에 따른 자본 이탈은 “당분간 국제적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만큼 외환수급에 부담이 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남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우리 기업과 기관투자자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기회를 잘 활용해 외국인 지분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우리 회사가 주식시장 지분율을 높이는 결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미국 금융사 위기에 대해 “(BOA의 메릴린지 인수로 인해) 메릴린치 주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시장이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AIG도 FRB에서 잘 수습할 것 같다”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어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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