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IT정책 방향이 어딘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또 한편으로 정부 정책에서 IT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듣는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지난 10년간 GDP 성장 기여도가 30%를 웃돌았으며, 2007년 전체 수출의 3분의 1, GDP 성장률의 17%를 차지하는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성장동력’의 많은 부문이 IT산업이며, 직·간접적으로 많은 품목이 IT와 연관돼 있다. IT 없이 우리 경제의 미래와 경제 성장을 얘기하기 어렵고, 향후에도 IT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의 좋은 IT산업 모습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IT산업은 90년대 20% 이상 고성장하던 상황과 다르다. 가트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IT 지출이 감소하면서 2009년 9%, 2012년에는 5%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은 본격화되고 있고 일본과의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일 무역적자는 증가일로다.
그래도 IT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보인다. IT가 자동차 등 전 산업에서 융합되고 있고, 방송통신 융합 등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있으며, SW와 콘텐츠가 그 자체로 유망한 성장산업이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IT산업의 중장기 성장 추세, IT산업의 기술 및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 조직을 새롭게 마련했다. IT산업과 타 산업의 연관성이 증가하면서 불거진 정통부와 산자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IT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정책과 규제를 일원화하고, 신규 서비스 창출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를 추진하면, 지식경제부는 이에 필요한 셋톱박스·단말기 등 IT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 IT산업의 생태계에 창의성을 더하도록 했다. 정보보호 등 IT의 역기능은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IT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부처 간 갈등과 비효율을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소하고, IT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IT정책 추진 체계의 변경은 불가피했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통과 불편이 수반된다.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 IT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성장했다. 90년대 후반 IT산업의 붐은 인터넷 혁명이라는 기술 발전과 통신 규제 완화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IT산업도 새로운 기술 혁신을 요구한다. ‘방송-통신’ 등으로 나뉜 수직적 구조의 IT산업 지형도 ‘콘텐츠-서비스-단말기’라는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으로 인해 산업 간 유기적 연계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LED, 시스템반도체, 무선통신기기, RFID/USN 등 분야별 IT산업 발전 대책과 ‘뉴IT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SW산업 기반 선진화 대책’도 발표해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IPTV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도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변화한 IT산업 환경과 정책 지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간에도 협력이 필요하다. 대기업, 소수 품목 위주 등 IT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IT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변화된 IT산업 환경에서 IT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다. ‘뉴IT 전략’이 IT산업 정책의 큰 그림이라면,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IT정책의 실천 방법이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dglee21@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