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순수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양질 일자리 창출 계획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잘했다.”
4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잘했다’는 평가만큼이나 정책 추진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인 인터넷(IP)TV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향후 5년간 △8조9000억원대 생산유발 △4만개 양질 고용창출 효과를 호언해 시선이 모였다. 고품질 양방향 IPTV 교육서비스를 통해 서민층 사교육비 1조40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 음성탑재 부여 검토, 와이브로에 저주파수대역 배치 추진,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 주파수 회수·재배치,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그동안 논의단계에 있어온 민감한 사안들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IPTV 도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5년쯤 늦어져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앞질러 갔다”고 지적한 뒤 “그렇지 않았더라면 IT산업과 같이 우리가 최첨단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지적, 앞으로 IPTV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IPTV 활성화와 콘텐츠 진흥= 방통위는 이달 오픈IPTV·하나로텔레콤·LG데이콤·KT 등 4개 IPTV (플랫폼) 제공 사업자를 선정한 뒤 10월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오는 2011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교육·교통정보·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콘텐츠 시범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정례 운영을 추진한다”면서 “IPTV 성공을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IT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와이브로에 전화번호 부여 검토=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전화번호를 부여해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방안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환경을 크게 흔들어놓을 전망이다.
기존 전기통신사업영역(역무) 구분, 전기통신서비스 번호 세칙,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 정보통신 시장·산업 정책의 근간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VoIP의 번호이동도 내달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일자리 창출에서 와이브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와이브로의 제반 기능이 최대한 구현되는 게 좋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음성통화기능 구현을 위한 전화)번호를 부여하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1개 통신사업자가 (3세대 이동통신과 와이브로처럼) 서로 경쟁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2.3기가헤르츠 외 저대역 주파수나 2.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와이브로 사업을 하는 방안을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에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와이브로와 DMB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미국·일본·우즈벡 등 10여개국의 장관을 초청, 와이브로·DMB 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방송시장 선진화 위해 민영미디어렙 도입 검토=신문·방송 겸영 검토 착수,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 경쟁체제(민영미디어렙) 도입, 대기업의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제한 및 케이블TV방송 사업자 간 겸영 제한 기준 완화 등 방송계를 크게 흔들 정책방향들에도 시선이 모였다.
이명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세계적 미디어의 출현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검토할 단계”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규제를 많이 푼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방통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