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문화정책 기조는 `선택과 집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을 녹색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집중육성한다.

　또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은 민간에 이양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완성도와 가치 제고 △창의적 소프트웨어 배양 △전통과 정신의 창조적 활용 등을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스포츠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도시 등에 ‘탄소규제’ 구간을 의무화하거나 그린디자인을 보급하는 등의 정책도 마련하고, 콘텐츠 수출기반 조성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또 문화를 경제·환경·교육·공간·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과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합하는 소프트파워를 형성해 문화산업을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도 개선해 △지원사업 지방 이전 △선택과 집중 △간접 및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완성도와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에 넘겨줄 부문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펴나가는 등 정부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도 분담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