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상호접속료 산정 모형 투명하게 공개해야

　통신사업자 상호접속료 산정 시 원가모형 구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접속료 산정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두 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접속료 산정 모형에 적용되는 물가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신사업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 모형이 구축됐는지 밝히지 않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2년에 한번씩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사용료 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통위는 KISDI(탑다운 방식)와 ETRI(보텀업 방식)에 의뢰한 다음 두 결과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접속료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TRI는 사업자에게서 기초 데이터를 받아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모형에 적용되는 음성과 데이터 통화 비율, 투자비 등 변수를 공개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접속료 산정의 경우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포함되는 만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결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또 “해외에서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에게 열어놓고 접속료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내 접속료 산정 방식의 경우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선돼 왔지만 완전 개방함으로써 좀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을 가지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변수들을 완전히 공개해 사업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게 되면 오히려 협의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과의 공감대를 갖고 합리적 기준 아래서 접속료 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접속 담당 최승만 사무관은 “현재 이달 내 2008∼2009년도 접속료 관련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 아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칙을 두고 여러 모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