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특허소송 `급증`

　IT 분야 특허소송이 최근 9년간 8배로 급증하고,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1일 발표한 ‘IT 분야 특허소송 사례 연구 분석집’에 따르면 1999년 19건에 불과하던 IT 분야 특허소송은 2007년 152건으로, 이 기간 동안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13.6%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325건에서 1115건으로 3.4배 증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IT 분야의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국내 전체 산업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이로 인한 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송 분야별로는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 청구된 총 200건의 결정계 소송 중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처분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해 청구한 거절결정불복소송건수가 전체의 84%나 됐다.

　기술 분야별로는 통신(29%), 컴퓨터(26%), 방송(21%), 전자상거래(18%) 순으로 소송건이 많았다. 특이할 점은 2005년까지 통신 및 방송 분야의 소송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반면에 2006년 이후로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송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소송이 제기된 기술 분야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다.

　김민희 네트워크심사팀장은 “IT 분야의 사이클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짧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경영 전략 차원에서 권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