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책, 인문사회학적으로 접근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부터 통신정책에의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 연구 외연을 넓힌다.

　31일 관계당국과 학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정부·학계·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가로 통신정책의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위한 연구 자문 기구를 구성해 세부 연구 과제를 발굴해왔으며 다음 달부터 연구를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신정책 연구가 경제학과 공학에 바탕을 둔 규제와 산업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서 벗어나 깊이와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제·산업 논리에 치중하다 보니 사회문화적 변동, 기후·환경 등 생태적 가치, 이용자 문화처럼 다양한 가치들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기후 변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통신 정책 방향 △1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통신기술의 상관 관계 등 통신 관련 문제에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해 폭넓은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연령별 통신서비스 소비 성향과 통신서비스의 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분석하고, 가계통신비 지수를 재정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펼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자문반(ITU-T TSAG) 내에 기후변화특별연구반이 구성되면서 국내에도 ICT 분야 기후변화전략 기획반이 탄생하는 등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추세다. 국내 ICT 분야 기후변화전략기획반에는 전파연구소·국립기상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 통신정책연구 전문가는 “철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생태학 등 인문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통신정책의 깊이가 사회문화환경에 더욱 가까워지고 외연도 확대될 것”이라며 “옛 정보통신부처럼 독임제 행정부처가 산업진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도하게 시장과 산업을 이끌어가는 통신정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오히려 가치사슬 선순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풀어냈다.

　그는 특히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인 데다 상임위원들이 여론조사인, 언론인, 언론학자, 공학자, 행정가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적 의결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