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에 따라 2개 기관으로 합치기로 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R&D) 기관인 산업기술재단·산업기술평가원·기술거래소·부품소재산업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통합 작업을 당초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
통합 방식은 한쪽 기관이 다른 기관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일괄 해산 후 통합하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경부 산하 출연연구원의 구조조정 방안은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담지 않기로 해 일단 유보됐다.
본지 2008년 8월 18일자 1면, 8월 27일자 1·9면 참조
28일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 작업을 당초 일정보다는 앞당길 계획”이라며 “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통합작업을) 내년 3월에는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D 기획 1개와 R&D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1개로 만들어질 새 기관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 기관 청산 뒤 인력과 사업을 재배치하는 절차를 밟는다. 당초 통합 주축 기관을 놔둔 채 다른 곳의 유사기능을 흡수하는 형태도 고려됐으나, 통합기관의 ‘새 출발’ 이미지를 높이고 조직원 간 통합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해산 뒤 재배치’ 방식을 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례로 산업기술평가원(ITEP)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을 결합할 때 흡수와 피흡수 기관으로 구분하면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의 당대당 통합처럼 해산 후 새 기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R&D의 성과관리 업무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R&D 예산의 투입 대비 수익을 분석하는 ‘경제적 성과관리’에 집중됐다면, 앞으로 새 기관은 예산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산업 현장과 기업에서 어떤 기술로 쓰이는지까지 분석하는 ‘기술적 성과관리’ 업무를 집중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계의 최대 관심사인 지경부 산하 13개(본체 부설 연구소 3개 포함) 출연연구원의 구조조정 방안은 곧 있을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에 담지 않고 별도의 연구 및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선 출연연의 소프트웨어적(프로젝트 수행 체계, 연구 과제 관리 등)인 것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능하다면 이번 정부 안에 하드웨어적 혁신 방안까지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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