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 침해·중복 투자 논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복지급여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이 개인정보침해와 중복투자 논란에 휘말렸다.

　◇복지부 “체계적인 복지행정 위해 구축 필수”=복지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희망복지 129센터 지원시스템과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민간시설 서비스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총 소요예산을 433억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28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미 지난 6월 7억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개선(BPR)/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행안부가 관할하는 새올시스템(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복지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센터 및 자격·이력관리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급여의 과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시군구의 중앙DB 활용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선하고 복지급여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DB구축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계획이 중앙집중적인 DB 구축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데다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 개인정보침해와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히려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액수를 판단할 때 시군구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재량여지가 커 과다 혹은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DB를 구축, 복지부가 복지급여수급자의 자격관리·판정·급여지급을 처리하고 시군구는 접수와 이의제기 대응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 중복과 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다”=행안부측은 “이미 구축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주민생활통합시스템·생산적 복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면 복지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100억원 이상 추가 구축비를 투자해 표준과 본질을 훼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통합DB와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별도조직인 사회복지운영센터를 설립할 경우 10년간 운영비 40억원, 인력 50여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원화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력과 비용이 중복투자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급여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해 12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종합한 초대형 DB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침해 우려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미약하고 제도적 장애도 예상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행안부측은 “복지부의 추진방식은 그간의 정보화 추진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할 경우 과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실패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부 방식으로 구축되면 복지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양산돼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행안부는 우려했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 5월 행정정보 공유 및 추진실태조사에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

<표>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구축계획 비교

보건복지가족부(안) 행정안전부(안)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올해 1월 구축) 폐기. 희망복지129센터 지원시스템 신규 구축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복지급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중앙통합DB방식으로 신규 구축하고 이에 맞게 시군구 시스템 개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공유 생산적복지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