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발자취와 미래] 중소기업 어떤 과정 걸어왔나

　‘중소·벤처 성장발전, 정부 정책의지가 좌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발표한 ‘역대 정권별 중소기업 성장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에 맞춰 발표한 이 보고서는 지난 43년간(1963∼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육성시책 발전과정별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및 기여율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3공화국(63∼71년)=경제성장을 대기업을 통해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시점이다. 지원정책도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체 수, 고용, 생산, 출하, 부가가치의 성장기여율 모두 대기업이 주도했다. 중소기업의 각 분야 기여율은 사업체 수를 제외하고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4공화국(72∼79년)=여전히 정부 정책이 중화학공업 등 대기업에 중심을 두었다. 단지 대기업 성공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중소기업들이 등장했다. 덕분에 3공화국에 비해 성장기여율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5공화국(81∼87년)=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때 나온 것이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유망 중소기업제도,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등이다. 여기에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효과에 힘입어 중소기업들이 확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사업체 수와 고용을 중소기업이 주도했고, 생산·출하·부가가치 등에서도 대기업과의 성장기여율 격차를 크게 완화했다.

◇6공화국(88∼92년)=중소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다. 88올림픽 특수와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의지로 중소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사업체 수(101.3%)와 고용(62.6%)은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생산(53.8%) 출하(53.4%) 부가가치(53.5%)의 성장기여유율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섰다.

◇문민정부(93∼97년)=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 시점이다. 중소기업 정책방향도 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자율과 경쟁촉진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생산·출하·부가가치 모두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에 뒤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국민의 정부(98∼02년)=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벤처가 등장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거래 대기업의 부도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여파로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이 크게 개선됐다. 사업체 수·고용·생산·출하·부가가치 등 모든 지표의 성장기여율이 다시 대기업을 앞섰다.

◇참여정부(03∼06년)=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졌고, 정책에 자율과 경쟁이 강조됐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축소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확대됐다. 생산·출하·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에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등 후발경쟁국 부상 등으로 기존의 성장원천이 사라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