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특허소송中](상)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쟁

　서울반도체는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영국 등 해외에서 일본 니치아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3월 첫 경고장이 서울반도체에 접수되고 니치아가 200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최초 소송을 제기한 후 2년 6개월 동안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제기한 분야는 △사이드뷰 LED 디자인 △조명에 사용되는 파워LED 칩 △휴대폰에 사용되는 칩 LED △조명에 사용되는 아크리치 등 LED와 관련한 거의 모든 제품이 망라돼 있다.

　니치아는 200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LCD 백라이트 광원으로 사용되는 사이드뷰 LED의 디자인(패키징 생김새) 관련,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1차 판결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250달러(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이에 대해 모두 미국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한국 IT업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특허심판원이 니치아가 보유한 청색 LED 칩 구조와 관련한 국내 특허(제406201호)에 대해 지난 3월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이번 판결이 이르면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니치아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니치아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반도체가 백색 칩 LED 패키징 제품에 관련한 니치아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가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양사 간 특허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캐파 증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특허소송이 큰 영향을 준다”며 “특허소송이 없으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LED 업계 전문가들은 니치아-서울반도체 특허소송은 특허를 시장대응 차원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서울반도체 역시 라이선스 체결을 통한 로열티 확보에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가격이 폭락하고 시장점유율을 서울반도체에 빼앗기면서 니치아가 특허소송에 나선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울반도체가 2003년부터 휴대폰용 LED 부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2008년 7월 말 현재 휴대폰용 LED 백라이트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가격은 개당 100∼150원 등 200원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2002년까지 1500∼2000원 하던 가격이 6년 사이 10분의 1가량 떨어진 셈이다.

　니치아는 2002년까지 휴대폰용 LCD 백라이트 광원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사이드뷰 타입 LED 시장은 2002년까지 니치아가 100%를 차지했으나 이후 서울반도체에 잠식당해왔다. 서울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250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패키징 시장에서는 1위 기업 니치아를 비롯해 오스람, 시티즌일렉 등의 기업에 이어 8위 정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