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선임절차 간소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신속한 선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에 낭비 요소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선임 절차의 일부를 없애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절차 중 옥상옥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단축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을 빼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가 복잡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줄대기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발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기업의 장은 후보자 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3∼5배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2∼3배수), 주무기관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준정부기관의 장은 후보자 모집,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 주무기관장 임명 등으로 다소 간단하다.

　공기업의 장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면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최근에는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공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관장 101석 중 39.6%인 40석이 현재 공석 상태다. 감사 역시 97석 중 36%인 35석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은 “마땅한 공기업 CEO가 없어 5개월여간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 돼 업무 공백이 커지고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은 임명제로 변경하는 등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기관장 선임 절차를 단축하는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