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여부 내달 `판가름`

　중소기업 보증 업무가 중복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가 내달 판가름 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8일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는 8월 중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행 민영화는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개발펀드(KDF)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 다음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KDF가 설립과정을 거쳐 2010년 이후에야 정상적인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적어도 2011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9조원 중 3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1조원은 금융기관에 배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9개 구조조정기업은 KDF 출범 전까지 팔지 않으면 KDF로 넘겨 정부 주관 하에 매각을 추진한다. 산은이 보유한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주식은 KDF로 넘어가지만 매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 쌍용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영이 정상화됐거나 잠재 인수자가 나타나면 최대한 가격을 잘 받아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매각하기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