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RFID 관련단체와 업계에서는 옛 산자부와 정통부가 통합된 지식경제부의 추진 체계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의 흐름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관심의 정도가 심해 이 정부의 키워드인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추진 체계와는 거리가 먼 체제로 확립될지 걱정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RFID 시장 상황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적용의 한계로 지적돼 왔던 인식률 문제는 시스템 상에서 상당 수준 보완이 가능하게 됐고, 투자대비 효과의 걸림돌이었던 태그 가격 또한 ‘5센트 태그’의 등장 임박으로 해결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채택해야 하는 바람직한 추진 방식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 적합한 체계일 것이다. 우선 국내외 시장 동향, 지금까지 정부자금의 투자대비 효과 분석, 향후 추진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폭넓은 업계 의견 수렴 후 정책 결정은 한곳에서, 시행은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 사실 전에는 반대로 돼 있었다. 두 부처가 정책개발 경쟁을 하고 시행기관들은 독점 체제였다.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그리고 이의 평가를 분명히 하고 여러 단체와 기관을 경쟁시켜 잘하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RFID 산업화 단계에 적합한 체제여야 한다. 현재 산업화가 더디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주된 이유는 업종별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RFID 기술을 도입하는 데 기존 체제와 적합한지, ROI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용자인 기업이 주가 돼 기술개발 전문가와 협력, 각 산업현장에 맞는 실증개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화 기반을 구축해 민간기업이 RFID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과, 공공 분야에서 산업화를 선도, 초기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보다는 민간이 나서 확산을 주도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 집행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지향해 극대화된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천·기반기술 개발, 업종별 비즈니스 표준모델 및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인증 및 교육훈련, 국제표준 보급, 최신 정보와 지식전달체계 구축 등이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산업화 기반 확보의 주요 요소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RFID 기술은 그 활용 범위와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섣부른 도입은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입국에서는 국제표준을 사용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RFID 산업은 소걸음이라 답답한 점은 있지만, 일보 또 일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이 과정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새로이 출범한 지식경제부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효율적인 RFID 산업 추진 체계를 세워주리라 크게 기대해 본다. 김승식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 sskim@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