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

　정부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중복사업 통폐합이나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래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고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분할 민영화가 검토됐던 한국가스공사는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는 자제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는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중복 보증 기능, 광해방지사업단·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광업 관련 유사·중복 기능, 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방송광고공사, 수출보험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증권예탁결제원 등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해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선 이미 방향성이 잡힌 내용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