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IT’ 전략 등 거시적 방향성이 담긴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과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전략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 12일 이틀간 충북 수안보에서 열린 ‘IT기업연합회(KOIBA) 하계 CEO 워크숍’에 참석한 40여명의 여러 업종 사장들은 새정부 IT 정책이 아직도 현장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을 가다듬어 내놓은 ‘뉴IT’ 전략 직후에 나온 IT업계의 현장 민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사장은 최근 회사 지분 40%를 동료 직원 4명에게 나눠주는 고육책을 택했다. 그렇치 않고는 인력 누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 회사 중에는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지고 분란을 겪으면서 도산한 사례도 있다”며 이면의 문제를 전하기도 했다. 뉴IT전략의 SW·컴퓨팅 분야 지원 예산은 올해만 1570억원을 웃돌지만, 그 어느 구석에도 이런 인력 문제를 푸는 열쇠는 담겨있지 않았다.
정부가 2012년 386조원의 IT생산액과 9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내세운 목표는 적어도 이날 중소기업 사장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했다. 투자-고용-생산확대-성장-신규 고용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그 만큼 치밀하고 현장에 적확해야 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달 매커니즘의 문제로 인해 정작 자금이 꼭 필요한 분야는 외면받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나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는 친기업적이라기보다는 친재벌적”이라며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 등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정부를 향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고 나섰다. 서병문 위원장은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가교섭력의 차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안보=이진호, 제주=이형수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