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앞으로 휴대용 무선국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관련 사전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선국 허가 검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이 안심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 감시 등 사후 전파관리업무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앙전파관리소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 기관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DTV 전파수신환경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휴대용 무선국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전파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