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7% 비정규직 대책 없다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고, 일부는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장 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곳이 50.0%에 달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모두 비정규직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나 1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21.3%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차별시정제도가 앞으로 적용될지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30.6%나 됐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