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나케나카 헤이조 전 일본 총무장관을 만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 정부 통폐합과 공공개혁 구조조정을 단행한 다케나카 헤이조 전 일본 총무장관을 26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전 일본 총무장관은 2001년부터 5년 5개월 동안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으로 일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메이지 유신 이래 최대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IT부문 혁신은 물론 우정 민영화 등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특히 나케나카 교수는 2001년 이후 침체된 일본 경제를 이끌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법인세를 낮추고 해외 자본유치에 적극 나섰던 인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짰던 고이즈미 정부의 경제전략가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내각이 40.7%에 이르는 법인세를 10∼15% 내릴 것을 검토하는 배경에 그의 이론이 있다.

　26일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으로 진단했다. 해법으로 “오랫동안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상 일시적 수요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이라는 처방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한 것이 일본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경험해 보아 잘 아시겠지만 한국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원으로 20여조원이 들어가고 있다. 민간에서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서 안되고 있다던지 민간에서 하는게 더 나은 곳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나케나카 헤이조 교수는 고이즈미 시절 개혁정책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2005년 10월 총무성 장관 취임 이후 ‘통신과 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면서 ‘U-재팬’ 정책을 밀어붙였다. 우정성과 총무성을 통합되면서 위축된 일본 경제에 IT부분을 성장동력으로 끌어낸 장본인이다. 그 과정에 우리나라 IT발전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IT와 방통융합을 적극 이용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