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출총제 폐지 강행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일명 출총제)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초청 강연에서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를 폐지하면 대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확장 경영을 할 것으로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출총제 폐지는 시대적 대세이므로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상생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에도 구조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돼 있어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은 원자재 값 상승분을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했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양자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