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새정부 R&D예산 밑그림 촉각

　 기획재정부는 2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배국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09년 R&D예산편성을 지원할 R&D분야 민간 전문가팀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 전문가팀 회의는 그동안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개최했으나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직접 편성하게 되면서 업무가 이양됐다.

이날 회의에는 배국환 제2 차관, 대학·정부출연연 및 민간연구소의 R&D전문가 60여명,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R&D 예산 전문가팀은 기술분야별로 6개팀, 60여명으로 구성했으며 산학연 인사를 고르게 포함시켰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회의 내용은 △2009년 R&D 예산 요구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R&D관련 주요쟁점 검토 △R&D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이다.

배 차관은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경제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며 “내년 R&D 예산은 새정부 출범 후 최초의 예산이므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2012년까지 기초·원천기술의 투자비중을 현행 25%에서 50% 수준으로 제고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해 정부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새 정부의 방침을 구체화하는데 촛점이 맞춰진다.

재정부는 민간 전문가팀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년 R&D예산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