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달청의 기관명칭이 ‘재정관리청’으로 바뀌고, 재정집행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달청 기능 강화 방안’이 지난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부처의 기능이 기존 물품구매, 시설계약 위주에서 재정집행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새로운 기능에 적합한 ‘재정관리청’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조직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27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관리도 조달청이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조직 및 인력의 한계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관리기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재정부로부터 관리상황 정기점검 및 감사 기능을 위임받아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부의 재정집행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가격관리 강화 △보조·출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예산 이·전용 및 재해복구 소요 검토 강화 △재정집행 점검의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재정집행이나 국유재산관리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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