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인증절차 대폭 간소화

지식경제부가 RFID/USN 인증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업계 요구대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인증기관 변경도 고려중이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나눠 가졌던 RFID/USN 사업 주도권을 완전하게 가져오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황수성 과장은 지난 20일 열린 RFID/USN 발전전략 공청회에서 “(RFID/USN 관련) 현재 인증 체계를 대폭 바꾸려 한다. 인증 과정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증 기관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RFID 인증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보통신진흥협회(TTA)이 진행하는 태그 및 관련 단말기 인증의 경우 한번 인증할 때마다 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제품 모델별로 일일히 인증을 받아야 했다. RFID 태그가 수천만개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120원 가량인 태그를 공급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인증 비용을 내야 했다. 임성우 RFID/USN 협회 부장은 “백몇십원 짜리 태그를 팔아 수백만원 인증 비용을 대려면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지 업계가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RFID 인증 기관을 바꿀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맡을 것으로 유력시됐다. 하지만 지식경제부가 독자적으로 RFID 인증 체계를 수정하는 게 쉽지 않다. TTA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어서 방통원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주도권을 갖고 정부 전체의 RFID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증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상황에서 공공분야를 통한 수요창출, R&D, 인증 등 관련 업무를 모두 관장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날 RFID/USN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분야의 RFID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RFID/USN산업 발전전략안’도 공개했다.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의 성공모델 도출과 함께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12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연 5억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연 15억개의 전자태그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선도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 이 안을 수정한 최종 발전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마련한 것은 최근 수년간 고가 태그 등 높은 초기비용 등으로 RFID의 시장 도입이 저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RFID/USN 관련 시장 규모는 4300억원에 불과하며 전체 370여개 관련 기업 중 80%가 중소기업이라 산업 구조도 취약하다. 즉, 우선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 태그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민간 투자 여건까지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황수성 과장은 정부의 대규모 수요창출과 연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현재의 17개 RFID 확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가용 예산을 대규모 수요창출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