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인터넷·통신업계 경영진과 기술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장관회의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망 중립성’과 ‘IPv6’였다.
유해정보 차단, 정보격차 해소 등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제에 비해 이들 사안은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며 향후 인터넷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망 중립성=16일 사전행사로 열린 이해관계자포럼에서 18일 마지막 토론행사로 마련된 전문가패널회의에 이르기까지 빼놓지 않고 언급된 단어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었다.
이해관계자포럼에서 카를로스 블랑코 텔레포니카 이사가 “망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신업계의 투자 역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즉석에서 청중 사이에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정도다.
마지막 패널토의에서도 업계 중심의 의견 발표가 이어지자 청중 자리에서 경청하던 망 중립성 전문가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망 중립성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IPv6=기존 IPv4 중심의 인터넷 주소체계를 대체할 IPv6에 대한 의견교환도 활발했다. 17일 열린 ‘라운드테이블2’에서는 패널들의 IPv6 언급이 잇따르자 사회를 보던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사장은 “IPv6는 원유, 가스 고갈과 맞먹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토의는 마감됐다. 전문가패널회의의 좌장을 맡은 알렉스 튀르크 국가정보자유위원장은 “패널들이 인터넷 주소체계 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며 “향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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