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 2008]인터뷰-로렌스 레식 스탠퍼드 법대 교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유통했다고 운영자를 구속하면 유튜브는 벌써 폐쇄됐을 것이다.”

로렌스 레식(Lessig) 미국 스탠퍼드 법대 교수(47)는 우리 검찰이 동영상 포털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 대표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답했다. 창조적 저작물 공유 운동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Creative Commons)’를 주도하고 있는 그는 “인터넷은 열린 공간인 만큼 운영자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네티즌들에게 맡겨둬야한다”면서 “유튜브의 성공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OECD 장관회의 라운드테이블 패널로 참여한 그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모두 인터넷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만드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형 통신사나 방송사와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잡힌 저작권’에 대해 강조했다. 저작권법을 내세워 폐쇄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기 보다는 기초적인 것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조물로 재생산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레식 교수는 그 대안으로 ‘부분 저작권(Some Rights Reserved)’과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전세계 30개국 관련 단체들과 자유 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 문화, 상업, 비상업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간접자본”라며 “인터넷을 통한 참여와 공유, 검증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