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정책 `품질` 중심으로

　특허심사의 정책 방향이 기존 기간 단축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메모리반도체 등 국가적으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서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특허획득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 국가 R&D 전략에 반영한다.

　특허청은 17일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최근 국제 특허질서가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선진 5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이 중시되는만큼 고품질 맞춤형 특허심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진국형 심사품질 관리지표를 도입해 특허심사 결과의 적합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한국형 기술분류 체계 및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선행기술검색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술분야별 표준작업 절차를 마련해 선행기술 검색단계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심사부서별 심사품질 책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중국에 특허전문 주재관을 파견하고, 베트남·태국 등 해외진출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