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뿌리부터 개선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토해양부의 물류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우수화물업체 인증제 등 물류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에 앞서 운송료, 유가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공차정보시스템’을 개편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실효성 없는 인증제 ‘남발’= 국토해양부의 정책이 이른바 ‘포장’만을 중시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높다. 2006년부터 실시된 종합물류기업인증업계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당초 약속했던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해 유명무실해진 상태. 인증업체들이 ‘평가항목 기준 짜맞추기’식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올해 2월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우수화물업체 인증제란 화물운수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대 고객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평가항목으로는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운송업계가 이같은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 또 평가항목을 만족시켜 인증을 통과하더라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어 결국 대기업 위주로 인증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한 종합물류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이미 종물업인증을 받은 업계에서도 우수화물인증업체도 인증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물류비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유명무실해진 ‘공차정보시스템’ = 화주, 운송주선업자, 운송사업자,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알선구조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공차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차정보시스템은 2001년 건교부가 SK에너지와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전국의 화물차량을 등록한 뒤 인터넷상에서 차주와 운송사업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차정보시스템은 등록차량의 부족으로 업계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시스템 흡수요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입김이 차주와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작용하는 만큼 정부가 시스템에 운송주선업자도 끌어들여야 했다”며 “주선업자들을 끌어들여 이들간에 가격 경쟁을 유도해 운송비용 양성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비용문제로 국내 물류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입차량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공차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