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터넷 정책 후진국"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속 활동가와 외국인 국제 활동가 7∼8명은 16일 오전 11시께 ‘월드IT쇼’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로비에서 기습 집회를 열어 “한국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정책이 인권침해적이고 후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Korea Internet Powerhouse? Shame on its internet policies.(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인터넷 정책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옥션 사이트 해킹과 하나로 텔레콤의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감독할 공적기구를 설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또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구글, 유튜브, 아마존 같은 전 세계 주요 사이트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 가입하고 전자거래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포털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릴 때도 확인을 받는다. 익명성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는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수집돼야 한다”며 인터넷실명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어 “정부는 사법적 판단 없이도 불법이라고 여겨지는 표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통신정책이 ‘통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장관회의의 모토인 ‘신뢰’와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