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IEF)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가간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흐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해법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상품 이동에 비해 제한이 많은 투자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을 다자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면서 “다만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투자 왜곡현상을 야기하므로 국가간에 이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또한 △우주개발 △미래에너지 개발 △기후협약 등에 대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국가간 교류도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준배기자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