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vs 유럽` IT 통상마찰

　미국·일본과 유럽 간 컴퓨터 통상 마찰이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유럽연합(EU)이 PC 모니터 등 3개 정보기술(IT) 품목에 관세를 부당하게 매겼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29일 AP 등이 보도했다. 이번 무역 제소에는 일본도 참여해 미·일 대 유럽 간 무역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IT 제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지난 96년 WTO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EU가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수년 동안 관세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PC용 평판 모니터 △가정용 TV 셋톱 박스 △복합기의 3개 품목이다. 무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에 6∼14%가 넘는 관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는 미국과 함께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지, 무역보호주의라는 속임수를 내세워 관세 조정에 나서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운 관세를 영구적으로 철폐하라”고 말했다.

　일본이 WTO에 EU를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프린터·팩스·복사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기에 대한 EU의 부당한 과세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WTO의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EU집행위원회인 EC는 미국과 일본의 제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피터 파워 EC 대변인은 “EU는 객관적인 분류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ITA 협정을 위반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