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뜨거운 감자’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한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이하 공동체 라디오)’의 본방송 사업권 허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는 8월 21개 사업자가 본방송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8개’로 제한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5년 시작한 8개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자 허가기간이 8월로 끝나는 데 맞춰 본방송 사업자를 8∼10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마포·관악, 경기 성남, 공주, 영주, 대구, 광주, 나주의 기존 8개 시범사업자를 그대로 본방송 허가로 이어가거나 한두 개 신규 사업자를 허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또 최초 설립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매월 6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온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소출력 방송국이 난립하면 새로 FM방송을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88.1㎒, 88.3㎒, 88.5㎒’ 대역에서만 공동체 라디오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방향은 △10와트(W) 이하인 전파 출력 제한을 30W로 높이고 △지속적인 공적 재정 지원을 바라는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와 정면으로 배치돼 진통을 부를 전망이다.

　정수경 커뮤니티라디오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작은 방송이나 큰 울림을 만들어낸 기간이었다”며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게 공동체 라디오”라고 주장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무리하게 공동체 라디오의 정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은 자칫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좀 더 시간이 들더라도 공동체 라디오가 한국 방송환경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