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대장’은 신중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지난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련한 박명진(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확실하게 대답할 게 없어서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며 이해부터 구했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창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후 심의위 구성이 지연돼 업무 공백이 있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고 인터넷 관련 심의가 6000건 넘게 밀려 있다”며 “조직 및 인사, 운영 방안, 심의 원칙과 방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말해 적지않은 업무 부담을 숨기지 않았다.
학자 출신답게 박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원칙’과 ‘현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에 대해 박 위원장은 “위원회 규정에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심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줄곧 신중하던 박 위원장은 심의위 독립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심의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 심의 의결 처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심의위 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실제 행정처분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것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법제소위원회를 구성, 개선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다매체,다채널 시대, 매체융합의 시대를 맞아 미디어 환경이 복잡다단화되고 초등학생도 뉴스를 생산해 유통하는 시대가 돼 어떤 심의가 효율적인지 고민이 많다”며 “결국 규제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교육과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 윤리 교육 등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재차 신중함으로 돌아갔다.
“규정에 있는대로 프로그램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박 위원장은 “IPTV 관련 여러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의규정과 체계를 준비 중이다. 조만간 만족할 만한 심의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구가 아님을 꼭 기억해 달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
사진= 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
